'외유성 출장' 논란에 연금특위 "결론 내고 오자는 목적이었다"

박현광 2024. 5.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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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지 못 하고도 해외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비판이 일자 "(이견이 있는 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목적이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두 개의 안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연금특위 위원들이 오는 8일께 영국과 스웨덴으로 단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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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도 못 했는데... 주호영 "양당 이견 근접한 것만으로도 성과"

[박현광, 유성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지 못 하고도 해외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비판이 일자 "(이견이 있는 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목적이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주호영 연금특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그나마 20여 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이견)이 근접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출장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유성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결론을 내고 올 수 있는 출장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는 기금 고갈을 목전에 둔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2년여 동안 논의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양당의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에 소득대체율은 40%다. 연금특위에서 최종 좁혀진 안은 두 개로,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과 2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이다. 소득대체율 2%p를 두고 양당의 이견이 발생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1안을, 민주당은 2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두 개의 안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연금특위 위원들이 오는 8일께 영국과 스웨덴으로 단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연금특위는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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