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복수안 마련됐다"…유럽 출장에서 담판 시도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절충안 논의 중
유럽 출장 정부 측 인사 함께 가 논의 예정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첫단추 의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연금특위 관계자들은 유럽 출장을 통해 쟁점 현안 등에 대한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난제로만 여겨졌던 연금개혁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공산이 커졌다.

7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소득보장안(보험료율을 9%→13%로, 소득대체율을 40%→50%로 인상)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 사이의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 양쪽 모두 최대치를 내세우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서로 양쪽의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주장을 반영한 대안들을 복수로 마련했다"며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한 정도의 모수 개혁안이 마련된 상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경에 따라 손봐야 하는 부분이 수십 가지여서 (출장 기간) 이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한다. 특이하게도 이번 출장에는 국내 연금개혁 전문가들과 함께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던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 등도 함께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합의 도출 여부 등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특위가 해외 출장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여론의 지적이 따갑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유럽 출장을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 무제한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애초에 비공개로 갈 계획은 아니었다. 그동안 협상 상황을 공개한 뒤, 출장 기간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마무리 짓고 오겠다고 설명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합의할 가능성이 없다면 비난만 받을 테니 가지 말자고 했던 것"이라며 "가기로 했다는 것은 합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것도, 합의안과 관련해 재정 소요 등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해외 출장을 선택한 이면에는 합의안 마련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고육지책의 성격이 담겨 있다. 국내 외 이해 관계자 등의 연락을 일정부분 제한해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출장 관계자들은 출장 기간 협상 내용 등과 관련해 언론과 접촉하지 않기로 서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면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전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 등에 (합의안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위 내 합의 의지가 큰 만큼 향후 관건은 합의 이후 정치권 등의 수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일단 영수회담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의지를 밝힌 것 등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연금개혁(나경원 당선인)이나, 스웨덴식 확정기여(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는 등 기존 협상 방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연금특위가 초당적으로 연금개혁을 주도해왔는데 막바지 단계에서, 이런저런 내용이 부족하다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모수개혁(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도 17년 동안 못 했는데 학자들의 이상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은 첫걸음 이후 모수개혁 이후에 구조개혁 논의 등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