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연금개혁에 유럽 전지훈련 필요한가"

국회 연금특위, '해외 우수사례 견학·현지 합의 시도' 핑계로 영국·스웨덴 출장... 비판 쏟아져

[박소희, 유성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조국혁신당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해외 출장 계획을 두고 "연금개혁방안을 숙의하기 위해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한 건가"라며 "지금은 외유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당선인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스웨덴으로 5박 7일 해외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라며 "2022년부터 2년 가까이 특위를 운영하다가 종료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그것도 공론화위 조사결과가 나온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방안을 숙의하기 위해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한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김 당선인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자'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연금의 재정안정성 만큼이나 노후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국민의 결론에 응해야 할 일만 남았다"면서 "국민들은 이번 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한국 연금개혁의 해답은 스웨덴, 영국에 있는 게 아니다. 이미 현명한 국민들이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들이 내린 공론화 결론에 근거해서 연금개혁안을 하루 속히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또 "합숙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해답을 찾으라"며 "21대 국회 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1대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 연금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