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탈출

박순찬 2024. 5. 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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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기때문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해도 김 여사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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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믿는다

[박순찬 기자]

 
ⓒ 박순찬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기때문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해도 김 여사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며,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명분으로 특검법 처리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도움으로 특검 탈출 작전이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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