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컨드 홈, 펜션처럼 숙박업으로 활용 허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도 ‘1주택자’
숙박업 관련 규제 해소책이 관건

정부가 ‘세컨드 홈’에 세제 혜택 외에 ‘숙박업 영위 가능’ 혜택을 부여한다. 거주하지 않을 때는 빈집이 되는 세컨드 홈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경제적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살 매력이 높아지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숙박업과 관련한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컨드 홈 소유주가 숙박업을 영위해도 별다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 홈 추진 계획이 담긴 경제정책방향에 숙박업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해도 된다거나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며 “세컨드 홈을 구입해 숙박업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세컨드 홈에 추가 혜택이 부여된 셈이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정책이다.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세제 혜택이 적지 않다.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점이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세컨드 홈 구매를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가족 별장 용도를 위해 수천만~수억원을 들이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기재부 유권해석대로 세컨드 홈을 숙박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규제라는 걸림돌을 넘어야만 한다. 숙박업을 하려면 소방시설 기준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세컨드 홈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칫 법을 어길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 숙박업을 하는 기존 지역 사업자와의 갈등도 해소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세컨드 홈을 이미 숙박업 규제 특례가 적용된 ‘빈집 정책’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세컨드 홈 허용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빈집 활용과 접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빈집 특례를 500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빈집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에서 가장 큰 난관은 규제”라며 “개인이 아닌 기존 플랫폼과의 연계 등을 통해 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