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등 뒷북치는 검찰... "특검법 거부 명분 쌓나"

민주당 "급조한 꼼수" 비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소환 조사, 명품백은 뒤늦게 전담팀 구성

[신상호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소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해병대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팀이 꾸려지고 있고, 4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야당에서는 '특검 거부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재은, 김계환 소환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거부 명분쌓기 

공수처는 4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상병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이 'VIP', '대통령 격노'를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사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VIP' 언급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김 사령관을 조사한 이후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통과된 뒤,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특검법 거부에 명분을 쌓아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5개월간 별일 안하다가... 갑자기 전담팀 지시한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비슷한 상황이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뒤늦게 본격화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기보고를 받고 관련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검찰이 뒤늦게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 검찰의 늑장 수사와 뒤늦은 전담팀 구성을 두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혹을 '몰카 공작' 이라고 주장해오던 대통령실은 김여사 수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TV 등 복수 언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뒷북수사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며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