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21대 국회서 물 건너갔다 [국회 방청석]

21대 국회서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폐기 전망
행안부 “주민 투표 여부도 결정 안 돼”
김병수 김포시장 “하던 대로 계속 간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매경DB)

‘메가 서울’ 논란을 키웠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이후 4개월이 넘었지만 국회 소관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해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은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서울 편입론을 들고 나왔던 김포 지역 후보들도 모두 낙선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무엇보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 투표도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민 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투표를 하기 전 먼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연구반을 진행한다고 해 일단 결과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방식으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가 급부상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방문해 “주민들이 원한다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지역 발전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서울 편입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총선 기간 내내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다.

그러다가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김포 지원 유세에서 “4월에 목련꽃이 피면 김포시는 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 투표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는 앞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뒤 3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반 운영 방안과 상생 비전 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부터 서울 통합에 대한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춰 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총선 지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포는 달라진 것이 없어서 하던 대로 계속 간다”며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