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CMIM 재원 구조 전환, 실효성 제고 차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7차 아세안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재원 조달 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CMIM이 효과가 없었다기보다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라오스와 공동의장국 일원으로 참석했다. 아세안+3는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과 한국‧일본‧중국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 안전망인 CMIM 강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CMIM은 지난 2010년 3월 아세안(ASEAN+3·한일중) 회원국 내 위기 발생 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CMIM의 대출 가능 규모는 2400억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약 1조 달러)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CMIM는 아직까지 사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CMIM 재원 조달 구조가 회원국 간 약정에 따른 스와프 계약에 기반해 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탓이다. 이 총재는 "스왑 방식은 단기적으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적은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납입자본 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CMIM을 회원국의 대차대조표와 분리된 별도 재원으로 운영하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유효성은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방향성에 관한 합의가 도출됐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 오는 2025년까지 구체적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과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발생 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 신설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또 해당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 현재 FUC에는 달러·유로·엔·위안·파운드가 있으며, CMIM 체계에서는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할 수 있다. 이를 엔화‧위안화까지 확대키로 했다. 올해 중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총재회의 시 신속 금융 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 이후 간담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금융 안정망인 CMIM의 경우 다른 지역의 안정망과 비교했을 때 접근성과 작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원 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