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양호’→ ‘문제 있음’… 1년새 15계단 하락

국경없는기자회, 3일 세계언론자유의날 맞아 발표
여러 매체 정부에 의해 기소 위협 받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15계단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RSF 홈페이지 캡처

올해 세계 언론자유 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 대비 15계단이나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한 2018년 이후 줄곧 40위대를 유지했으나 윤석열정부 집권 3년차에 60위대로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3일 발표한 ‘2024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보면 한국은 64.87점을 얻어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2위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 순위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31위까지 상승한 후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70위(71.42점)로 하락했다. 2017년 63위를 기록한 후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인 2018년 43위, 2019년 41위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42~43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47위로 낮아졌다.

RSF는 각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지수화해 ‘좋음’, ‘양호’,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문제 있음’에 해당됐다. 지난해 발표까지는 ‘양호’로 분류됐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이 ‘문제 있음’에 포함됐다. RSF는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이 됐던 여러 국가에서 검열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여러 매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에 의해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정치, 경제, 사법, 사회, 안보 지표를 근거로 언론자유지수를 집계하는데 올해 발표에서 한국은 정치 및 사회 분야 점수가 눈에 띄게 하락했다. 정치 지표는 지난해 54위(63.51점)에서 올해 77위(51.11점)로 23계단 하락했다. 사회 지표는 지난해 52위(77.53점)에서 89위(61.77점)로 37계단이나 낮아졌다.

RSF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닌 매체는 공격 대상이 됐다”며 “2021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후 국제적 비난을 받고 폐기됐고, 2022년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공영방송 기자들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윤석열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RSF는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언론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전통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감시견으로서의 언론 역할을 자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포퓰리즘적 정치적 경향은 언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고도 했다. 매체 환경에 대해선 “많은 네티즌들이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가운데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발표에서도 노르웨이가 1위를 기록해 8년째 1위에 올랐다. 이어 덴마크(2위), 스웨덴(3위) 순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오른 177위를 기록했다. 180위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로 나타났다.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을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