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北에 수십만 배럴 정제유 전달…대놓고 제재 위반"

"北·러 항구 가까워…북한 러시아도 쉽게 전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그의 전용차인 '아우루스' 뒷좌석에 탑승해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러시아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에 수십만 배럴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3월 한 달간 북한에 16만 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름 공급량은 안보리가 제한한 50만 배럴 이상의 북한 수입량을 훌쩍 초과하게 됐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모든 나라들은 매월 공급량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세계는 러시아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매우 가까운만큼 유엔이 정한 규정을 쉽게 위반할 수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타격한 것은 불보는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발표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유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이들에 대한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를 두고 “지난 1일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첫 날을 맞이했다”며 “이번 해체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르면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을 도와주려고 벌인 행동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