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밸류업 대책 2% 부족?…50% 부족! 월가의 뒤늦은 평가 “더 확실한 피봇 나왔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어제 2차 기업 밸류업 대책 가이드 라인이 발표됐는데요. 외국인 중심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구요. 뒤늦게 5월 FOMC 회의가 해석되면서 미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중요한 문제인만큼 오늘은 해당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기대했던 기업 밸류업 대책에 대해 외국인 시각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외국인, 韓 기업 밸류업 대책의 기대 약화

- "벤치마크한 日 대책에 비해 나은 것 없어"

- 구체성과 강제성을 띠지 않아 얼마나 따를까?

- 가장 중요한 상속세 등 법 개정 문제 언급 無

- 외국인, 韓 기업 밸류업 대책의 기대 약화

- 이달 중 최종안 발표, 과연 더 포함될 것 있나?

- 5월 30일, 22대 국회임기 시작 이전에 어떻게?

- 22대 여소야대 강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외국인, 종전의 적극적 자세에서 신중한 자세로

Q. 그리고 어제죠. 5월 FOMC 회의 끝난 이후 “30 주가 폭락설은 너무 성급했다” 오히려 재무부와의 합작으로 유동성을 더 공급할 것이라고 진단해 주셨는데요. 윤곽이 나타나고 있죠?

- 연준, B/S 조정 통해 사실상 시중 유동성 공급

- 매월 QT 250억 달러 축소·MBS 350억 달러 초과 재투자

- '오락가락' 파월, neutral position으로 일관

- 연준 통화정책, 금리 변경과 유동성 조절

- 금리체계 흐트러져, 기준금리 변경 효과 반감

- 그런스펀 수수께끼에 이어 파월 수수께끼 ‘곤혹’

- 월가, 뒤늦게 QT축소와 MBS 국채 재투자 주목

Q. QT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길래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 B/S 축소, 충격이 커서 출구전략 ‘마지막 단계’

- 금리인상, 그린스펀 수수께끼…효과 불확실

- B/S 축소, 시중 유동성을 확실하게 줄이는 효과

- 출구전략 성공, 금리인상→B/S축소 이행 ‘관건’

- 긴축 효과, B/S축소가 금리인상보다 약 3배 이상

- QT 축소 확인 후 단기물 주도 국채금리 하락

- 실물경제와 국채시장 간 왜곡, QT 축소로 조정

- 단기물 위주로 금리 하락 ‘단고장저→단저장고’

Q. 그런만큼 이번에 QT 조정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축소될 할 것인가가 월가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 B/S 축소, 연준의 보유자산 적정규모에 달려

- 2017년 이후 보유자산 매각 규모로 거센 논쟁

- 금융위기 이후 보유자산, 1조 달러→4.5조 달러

- Q/T, 버냉키 의견대로 3.8조달러 축소 후 중단

- 코로나 이후 보유자산, 4조 달러→8.8조 달러

-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4.8조 달러 줄여야

- 인플레 재발 우려 감안…QT 조정 위주로 변경

- 잭슨홀 미팅, 금리변경이냐? 통화량 조절이냐?

Q. 이번 회의에서 QT 축소와 MBS 국채 재투자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인 옐런 재무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피봇, 이번엔 국채금리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

- 국채금리 안정,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2가지 수단

- 파월과 연준 불신, 통화정책 매커니즘 ‘미작동’

- 美 재무부, 20년 만에 처음으로 ‘buy back’ 추진

- 옐런, 현금 보유→국채 매입→국채금리 안정

- 국채금리 안정→강달러 완화→경기와 수지 개선

- 월가 “금리인하보다 더 확실한 피봇 시사했다”

Q. 작년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옐런이 주도하고 있는 피봇은 “연준과 파월까지 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작년 5월 이후, 파월 수수께끼로 한차례 ‘곤혹’

- 기준금리 0.5p 인상…채권금리 110bp 상승

- 채권 투자자 대학살…손실액 ‘snowball effect’

- 원리금 상환 부담…신용불량자와 파산자 급증

- 연준 대응에 대한 강한 비판 ‘갈수록 고조’

- 공급 측 인플레, 금리인상으로 잡을 수 있나?

- 파월과 연준의 실수, 왜 국민들에게 전가하나?

- 옐런, 공급물량 조절로 국채금리 안정시켜

- "옐런, 채권 투자자와 서민 그리고 파월까지 살려"

Q. 이번에도 “옐런의 buy back 추진은 절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타이밍이 좋았던 것 아닙니까?

- 국채 수요 파괴, 더 이상 국채 소화하지 못해

- 바이든 정부, 2024 대선 앞두고 좀비화 우려

- 트럼프 키즈와 티파니 의원, 은근히 더 조장

- 바이든 대통령, 연준에 피봇 추진 ‘간접적 압력’

- 볼커의 실수 우려한 연준, 피벗 요구 수용 불가

- 통화론자, 금리조절보다 통화량 조정 중시해야

- 금리인상 속도조절보다 QT 조절, 부상하는 이유

- 옐런, 제3 대안으로 buy back 통해 금리안정

Q. 이번에 연준과 美 재무부 간의 협력은 우리 정책당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은과 금융연구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과도”

- 당시 尹 대통령 “스태그플레이션 닥친다” 발언

- 1분기 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파월과 재무부 “과도”

- 바이든 대통령, 경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 공급 측 인플레, 한은 금리만 올려서 잡으면 안돼

- 금리인상→경기침체→외자이탈→원·달러 환율 상승

- policy mix, 감세와 규제 완화 등 공급수단 간 혼합

- 통화정책, 금리변경보다 유동성 조절 정책 중시해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