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강제추방’ 시동거는 英… 망명 탈락자 첫 송환

르완다법 부수적 차원… 520만원 지원
7월부터 무허가 입국자 추방 시작

영국이 불법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BBC 등 현지 매체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정부가 전날부터 망명 신청 탈락자를 송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더 선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한 명이 영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했으며, 이날 오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말 영국 체류 신청이 거부되자 자발적으로 르완다행을 신청했다. 영국 정부가 망명 신청에서 탈락한 이민자를 제3국으로 송환한 건 처음이다.

현재 영국은 자발적으로 르완다 이주를 결정한 난민들에게 1인당 최대 3000파운드(약 51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영국 의회는 4월 22일 불법 이민자들을 르완다로 강제 추방하는 ‘르완다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소형보트로 영국해협을 건너온 무허가 입국자들은 해당 법안에 따라 르완다로 보내져 난민 심사를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들에게 이주 대가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5년간 지급한다.

강제성을 띤 르완다 안전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29일 송환은 해당 법의 부수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자발적 르완다행 프로그램’이다.

노동당 그림자 내각의 이베트 쿠퍼 외교장관은 “지방선거 전 속임수”라며 “(영국 납세자들이) 자발적 출국자 한 명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기 위해 3000파운드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망명 신청자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소진했다고만 말하고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이는 등 난민 추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비인도주의적, 비윤리적이라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실제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