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힘, 윤석열 방탄 몰두해 민심 망각 말아야"

조국혁신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 서왕진 "견딜 힘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언급하다 '울컥'

[박소희, 유성호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당선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의원총회에 참석해 채상병(채해병)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첫 총회에서 채 상병(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여당과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매섭게 성토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줘야 한다. 그걸 생각하면 이번 합의는 만시지탄이고 내용적으로도 많이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채 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정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회의장의 상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며 "채 해병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통신기록 유효보관기간이 7월에 끝나서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말 채 상병 특검 찬성 의견이 73%에 달했던 설문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당시 비판 여론 등이 총선 결과로 나타났음을 상기하며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고 말했다.

▲ 황운하 "국힘, 윤석열 방탄 몰두해 민심 망각 말아야" ⓒ 유성호

"국민의힘에 대한 더 큰 심판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채 해병 특검법 상정을 끝까지 반대한다며 국민의 더 큰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고한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지난 총선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하고도 아직도 국민과 싸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해서 총선 민심을 망각하지 말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보수가 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

박은정 당선인은 "김진표 의장은 오늘까지도 여야 합의를 내세워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채 해병 특검법을 나몰라라 한 채 해외 순방에 나서는 모양새"라며 "이것이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민의를 외면하고 한가롭게 해외 순방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김진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할 예정이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신속히 응하시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이 민심"...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화력 집중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상병(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에도 미온적인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서왕진 당선인은 "지난 총선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능하고 퇴행적인 국정운영 2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그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재난"이라며 "전세대출과 보증을 무리하게 확장해온 정책실패와 제도의 결함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서 당선인은 "지난해 5월 급하게 법을 만들었으나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었다"며 "이런 이유로 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 후 개정을 약속했으나 이미 11개월이 지났다"고도 짚었다. 그는 "피해자들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국회가 이렇게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하던 중 울컥한 나머지 잠시 발언을 잇기 힘들어했다.

그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모두 써야 한다"며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다시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운영을 성찰하고 민심을 살피라는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라며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에게도 더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더는 미룰 수 없다. 신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