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재밌어서 애 안 낳는다더라”… 정부 자문기구의 진단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포럼
“청년 이야기 얼마나 들었냐” 질문에
“재밌는 게 많아서 애 안 낳는다더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의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안 등이 정부 자문기구의 인구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다.

이날 행사에서 오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은 ‘대책을 내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느냐’는 질문에 “설문조사를 하진 않고 강의시간 등에 심층 인터뷰를 많이 했다”며 “가장 재미있던 답변은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이거 때문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애 낳을 생각이 굳이 안 든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중장기전략위는 현재의 인구 위기를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생산성 향상 등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고위인구 추계 기준 출산율 1.0명 회복, 경제활동인구 비율 73%(OECD 평균) 달성,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3%(OECD 상위 25%) 달성 등 목표가 나왔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를 위해 저출산 재정·세제 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 인재 활용,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 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출산·육아 관련 조세·재정 지출을 ‘가족수당’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279조9000억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집행했지만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중장기전략위 관계자는 “추후 관계 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라며 “(제시된 대안들은) 아직 정부 정책 등으로 현실화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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