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리화나 규제 타이레놀 수준으로 완화 추진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이 백악관에 마리화나(대마) 규제 완화를 공식 권고했다. 백악관이 이를 확정하면 마리화나는 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타이레놀 수준의 약물로 취급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마약단속국(DEA)이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재분류하라는 보건복지부(HHS) 권고를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과 백악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DEA는 이날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과 마리화나가 다른 위험 약물보다 남용 위험이 적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하면 마리화나는 케타민(마취성 물질)이나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타이레놀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현재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와 같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가 완전 합법화되는 건 아니다. 3등급 약물도 규정에 따라 통제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연방 차원의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다. 다만 처벌은 1등급 때보다 약하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 등급을 낮추면 관련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 마리화나가 합법인 캐나다 등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고, HHS는 지난해 8월 DEA에 3등급으로 재조정을 권고했다.

현재 38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상태다. 24개 주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승인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인종 및 형사 사법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11월 재선 도전을 앞두고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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