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7월에 3중전회 지각 소집…친강·리상푸 징계 마무리 수순
30일 중국이 중국공산당(중공) 제20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는 7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2중전회 개최 이후 17개월 만이다. 중국 지도부는 3중전회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 로드맵을 대내외에 공개한다. 뒤늦게 열리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사는 당 중앙정치국이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3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의제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에선 누적된 인사 현안도 처리할 전망이다. 2중전회(지난해 2월 개최) 이후 낙마한 중앙위원인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 리위차오(李玉超) 로켓군 사령관, 쉬중보(徐忠波) 정치위원 등에 대한 당 기율위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당내 징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7인에서 6인으로 줄어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둥쥔(董軍) 국방부장을 추가로 임명할 지 여부도 이번 3중전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3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의 윤곽은 이날 신화사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우선 “개혁·개방은 당과 인민 시대를 따라잡는 중요한 마법의 무기(法寶)”라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통일전선·무장투쟁·당건설을 사회주의 건설의 '3대 마법의 무기'로 규정했던 중공이 개혁·개방까지 추가해 '4대 마법의 무기'로 확대했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후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3중전회에서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차 당 대회에서 당의 사명으로 강조했던 '공동 부유'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도 주목된다. 신화사는 “인민을 중심으로 견지하고,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고 했던 20차 당 대회 문건에서 공동 부유가 빠졌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사회안정에 직결되는 분배 모델이 공동 부유에서 ‘공평한 혜택’으로 더욱 모호해진 셈”이라며 “향후 5~10년간 추진할 분배 이슈를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사상의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30일 신화사는 3중전회의 이념 지표를 다룬 부분에서 기존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한다”는 표현에 바로 이어 “시진핑 총서기의 전면 심화 개혁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판단을 깊이 학습 관철한다”고 추가했다.
개혁과 관련된 시진핑의 기존 발언을 ‘사상’ 수준으로 새롭게 포장할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다. 중공은 2017년 열린 18기 7중전회에서도 “시진핑 총서기의 치국이정신이념·신사상·신전략”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뒤 곧이어 개최된 19기 당 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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