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3년까지 두고 볼 수 없다"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 오는 5월 11일 '거부권 거부대회' 열기로

[임석규 기자]

▲ 윤석열 정권 2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부권 거부대회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임석규

 
전국민중행동을 포함한 6개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지난 2년간 거부권을 남용해 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로는 전국민중행동·전국비상시국회의·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가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9개 민생개혁법안(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쌍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11일 오후 3시 광화문역 7번출구 앞(또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이 무능과 폭정으로 일관했다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음을 지적하며,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안들을 제21~22대 국회에서 책임지고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좌측부터)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문구들을 들었다. ⓒ 임석규

   
발언에 나선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 정권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윤 정권의 검찰독재를 '지록위마(指鹿爲馬)'하기 위해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거부한 방송3법과 각종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일괄 재입법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집회로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 정권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노동조합 활동 개입 및 감시 등 반노동 정책을 이제라도 끝장내도록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총선에서 윤 정권이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깨달은 바를 보여준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윤 정권의 폭주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이뤄내는 투쟁대열에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현재가 비상시국임을 보여준다"면서 "사회 공동체의 파국을 막기 위해 시민 다수의 압도적 힘으로 윤 대통령을 굴복시켜 비상시국을 끝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총선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한 법안을 포함한 농업 관련 4개 법안 및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채 해병 특검도 총선 직후의 첫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21대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여야 합의에 실패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해 일각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