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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 노동절 특별기고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남발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전세계 노동자들의 날, 벌써 134년에 이른 노동절,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어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한다고 집에 빨간딱지가 붙고, 어떤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못한다. 저임금의 노동자는 초저임금을 강요받고, 그리고 또 어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했다고 받은 모욕을 견디지 못해 죽었다.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노동을 대하고 있나. 이 연재는 민주노총이 전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노동자들의 ‘일’ 이야기다. 우리의 일, 우리 일상의 이야기. <기자말>

[이호찬 기자]

▲ 2023년 1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아래 선방심위) 회의 전체 안건 6개 중 5개가 MBC 관련이다. <뉴스데스크> 2건, <뉴스하이킥> 2건, <김종배의 시선집중> 1건.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바이든-날리면 방심위 심의', '고발사주 1심, 채상병 사건', '사면복권 논란', 'YTN 민영화' 등 선거 방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도까지 모조리 묶어 선거방송으로 심의했다.

MBC 제작진은 해당 보도들이 선거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물론 소용없었다. 위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 선방심위 심의 대상"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선방심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하지만 선거 기간 방송의 공정성을 규정한다는 자체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그동안의 선방심위는 심의와 제재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이번 선방심위는 다르다. 심의와 제재에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안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모든 사안을 자신들이 심의하겠다고 집어삼킨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하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했던 어느 드라마의 아역이 떠오른다. "다 내 거야, 이 빵꾸똥꾸야!" 선방심위는 기준도 맥락도 없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든 방송에 시비를 건다. 그 가운데서도 MBC가 핵심 표적이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답정너' 심의다. '무조건 MBC가 나빠 이 빵꾸똥꾸야!'

선방심위 위원들의 빵꾸똥꾸 심의에선 황당 발언이 이어진다. 의대 증원에 대해 따져 보는 <2천명 증원 근거는?>(2월 6일, 뉴스데스크) 보도는 제목의 물음표가 문제라고 했다.

"왜 물음표를 썼나. 시청자 입장에선 '근거가 뭐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야' 등의 부정적 의미로 읽게 된다" (김문환 위원)

<짜깁기 추정 윤 대통령 '가짜 영상' 확산.. 방심위 "긴급 심의">(2월 22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선 '긴급 심의'란 표현을 문제 삼았다(심지어 '긴급 심의'는 방심위가 낸 보도자료에 쓰인 표현이다).

"긴급심의라는 표현을 쓰면 정부가 강압적으로 심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김문환 위원)

정치권의 공천 과정을 보도하는 과정에선 "민주당의 '비명횡사'는 팩트, 국민의힘 윤희숙 '사천' 논란은 팩트가 아니다"(최철호 위원)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 판단할 자격 있나

"MBC <뉴스데스크>는 더불어민주당 기관방송"(손형기 위원)
"편파방송의 극치, 민주당 하청방송사"(최철호 위원)
"KBS, MBC 뉴스 비교하면 MBC가 얼마나 편파방송 하는지 알 수 있어"(권재홍 위원)
                                                   
지난 3월 28일 선방심위 공식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이날뿐이 아니다. 회의 때마다 선방심위 위원들은 MBC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편향되고 편파적인 인사들이 편향과 편파를 심의하는 아이러니, 그들에게 MBC의 '공정'을 재단 당해야 하는 딜레마다.

이들의 비교 대상은 위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박민의 KBS'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KBS의 공정 보도에 철퇴를 가하며 'KBS는 다 내 거야!'를 외치고 있는 KBS의 빵꾸똥꾸.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편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한 일이다.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 보편적 상식은 아닌 게 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민원인에게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 우리가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백선기 선방심위 위원장)

MBC에 대한 표적 심의를 지적할 때마다 이들은 제기된 '민원'임을 내세운다. 그런데 '민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3월) 20일까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당 민원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이,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란 보수 언론단체가 접수했다. 이들 민원 중 70% 가까이가 MBC에 대한 민원이다.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집중적으로 MBC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그들의 관련자들이 이를 심의해 중징계를 결정한다. 셀프민원, 셀프심의다. 전체 9명의 선방심위 위원 중 8명이 사실상 여권 성향이다. 애초에 공정 심의가 불가능한 구조다. 심의는 명분일 뿐 MBC에 대한 정치공세의 장이 선방심위에 펼쳐져 있다.

결론은 입틀막!
 

▲ 지난 3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수림

 
논리도 상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기예보에 나온 파란색 숫자 1이 '민주당 선거운동'이라는, 사석에서 농담 삼아 할 법한 얘기들이 이들의 회의를 통해 엄중한 '법정 제재' 사안으로 뒤바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인터뷰이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섭외했더니 불공정하다고 징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한 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검사이다.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다는 것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태도도 고압적이다. 방송사의 의견을 듣겠다고 회의에 부르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정확한 제작 경위가 아니라 반성문이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징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올해 8월 중순까지다. 윤석열 정권은 방문진 이사를 여권 우위로 교체한 뒤 곧바로 MBC 사장을 해임하려 들 것이다.

선방심위와 방심위가 MBC에 대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징계 목록을 근거로 경영진 교체와 내부 장악의 수단으로 삼기 위함으로 보인다. 나아가 연말 결정되는 MBC 재허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일 것이다. 결론은 입을 틀어막기 위함이다. 'MBC는 입을 다물라!'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요청 드리고 싶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소개'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회의일정 및 결과' 순으로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을 더 이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둬서는 안 된다. 감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들을 우리 모두가 감시해야 한다.

방심위와 선방심위에도 요구한다. 회의록을 보기 쉽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라. 국민이 심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라. 생방송이 어렵다면 영상회의록이라도 만들어 공개하라.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편파 시비를 불식시켜보자. 정당한 심의인지, 심의를 가장한 언론 탄압인지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보자. 자신 있다면 말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이호찬 MBC 기자이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