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원내대표 회동, 전부 ‘빈손’…5월 국회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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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서 정면충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등 일정 협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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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서 협치 물꼬 텄지만
쟁점 법안 합의점 못 찾아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서 정면충돌했다. ‘5월 임시국회의 풍향계’로 꼽혔던 영수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초 오전 중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이후 오찬에 함께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 불참하면서 오찬만 하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실 회동에 불참한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뒤에 필요하면 (여야 원내대표도)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은 지난에도 23일 한 차례 만났으나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5월 국회는 열어야 하는 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5월 본회의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등 일정 협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영수회담도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약 2시간 15분만에 영수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첫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종종 만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생지원금 및 특검 수용 등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 도출에도 실패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번 영수 회담에서 양측이 진전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5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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