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李 회담서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점 도출 불발…민주당, 입법 강행시 정국 험로 예상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첫 회담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기조의 전환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지만 비공개 회담에서도 (대통령의) 관련 의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야기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최소화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없었고 특검법과 특별법 이야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비공개 회담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해석차를 드러냈다.

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사건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 지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 사실상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장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통과를 시도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

이 기간에 본회의를 두 차례(5월 2일과 28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밀린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좋은 합의를 한다면 물꼬를 틀 수 있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회는 국회대로 움직이는 동력이 있다”며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 결론은 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공세는 22대 국회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은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완의 개혁 과제들을 차례차례 다 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