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李, 의료개혁 공감”…세부방안엔 인식차 ‘걸림돌’

이종선 2024. 4.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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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회담에서 유일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분야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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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회담에서 유일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분야였다.

양측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의 세부 방안과 관련해 여권과 민주당의 인식 차가 존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권이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받는 돈) 50%, 보험료율(내는 돈)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갖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개혁안이라고 말한 방안은 시민대표단 대상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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