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민사회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결 촉구"

부천시의회,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수리절차 돌입

[서이슬 기자]

▲ 발언하는 조규석 상임대표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는 29일오전 10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추진위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개월간, 부천 시민 83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천시의회 사무국은 1월부터 3월 말까지 해당 조례안의 서명 유효수 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30일,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하게 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이때 법적 요건이란 1)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조례안은 아닌지 2) 필요 청구권자(서명인) 수를 충족했는지 3) 기간 내에 서명을 제출했는지를 의미한다.

이번 서명운동을 전개한 시민추진위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2024년 1월 고시된 부천시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5.323명을 크게 웃도는 83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므로 무효 서명이 다소 있더라도 청구권자 수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마치고 조례안이 수리되면, 시의회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조례안 가결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시민추진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은 부천시의회에 신속 검토와 빠른 가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정책질의서를 통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고 당선시 의료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서영석, 김기표 당선인과 당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이건태 당선인 등 부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3인이 모두 초대되었으나 세 사람 모두 불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추진위 조규석 상임대표는 "지금 설립을 결정하더라도 운영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5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공공병원의 공익적자를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 의사 파업 등 보건의료의 위기가 언제고 다시 닥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부천시의회가 조속히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상임대표의 발언에 이어 각계각층을 대표해 함께 자리한 청구인 대표자들이 '1분 발언'을 이어갔다. 부천 YWCA 임행심 총장, 부천종교인평화회의 이택규 목사,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성규 의장,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박종선 지부장, 부천시민연합 백운성 공동대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 허혜영 지회장, 이미숙 전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이 부천 시민사회와 종교계, 노동계, 그리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1분 발언하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 허혜영 지회장

한편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촉발된 의료공백이 두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추진위는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며 "모두를 돌보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주민발의조례안의 신속 가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시민추진위 사무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