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채상병 특검법 등 핵심쟁점…尹·李 회담 정례화도 관심

민생·정치 관련 현안에
양측 입장 첨예하게 엇갈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도
논의 가능성 시사하며 압박
의정갈등·후임 총리도 쟁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양자 회담을 하고 정국 현안에 관해 본격 논의에 나선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대화의 문을 연 만큼 이를 계기로 향후 회담 정례화를 통해 협치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오전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회담 테이블에 오를 대화 주제들을 최종 점검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통상 월요일 오전 진행하는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을 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제 제한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테이블에 오르는 민생·정치 현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외 국정 기조 변화 필요"

민주당 역시 영수 회담을 앞두고 이날 오전 채상병 특검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시켰다.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22대 국회에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범야권 192석을 이끌고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대통령실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들도 21대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이날 영수 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와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국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여러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해법·영수 회담 정례화 테이블에

의정 갈등 해법·영수 회담 정례화 테이블에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차담 형태의 회담에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의정 갈등 해법 ▲영수 회담 정례화 ▲후임 총리 인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정치 현안을 두고 양측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며 회담 분위기에 따라 배석자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인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물가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 지급은 불가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금융지원 등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타협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본격화 등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의 해법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