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재명과 조국의 의도된 오류

총선을 성공적으로 끝낸 두 정치인은 현재 사회적 관심이 가장 필요한 인물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그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순수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두 정치인에게서 관찰되는 민심의 오역이나 왜곡에 대한 의도적 외면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늘(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의제로 올리려 한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25만원의 효과나 부작용을 놓고 소모적 논쟁에 빠졌다. 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할 것인지, 소비진작 효과는 있는지 하는 갑론을박을 말한다. 전 국민에게 주려면 13조원이 든다는데 그럴 여력은 충분하냐는 논란도 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사태 때만큼 위기인지는 모르나, 민생이 어려운 건 사실이므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무차별적 현금 지원의 합리성이 지배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곳간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핵심은 아니다. 물가를 자극할 정도가 아니라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 해야 할 것으로 변하지도 않는다.

입법부는 인기영합적 정책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헌법은 행정부에 예산권을 부여했다. 정부는 정책 효과가 어두운 곳까지 퍼지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현금 살포 같은 선심성 정책이 자주 그리고 쉽게 결정되는 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는 후순위 과제로 밀린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제도적으로' 보편적인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을 얻었다고 믿는 건, 정권을 심판한 민심이 그것을 허용한 것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시혜적 돈 뿌리기에 인색해서 집권당이 패했다는 관전평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 대표가 선거 결과를 무기 삼아 기본소득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의도적 오역이자 부당한 정치행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총선 후 행보도 민심을 오독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민심이 조 대표에게 정권 심판 책무를 준 게 맞다 치더라도, 조 대표가 뿜어내는 과격한 언어 어딘가에 자신의 사건을 다룬 윤 대통령에 대한 보복 심리가 깔려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 사적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설정된 정치적 방향성이라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조 대표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심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특권층만 누리는 합법적이면서 은밀한 부와 권력의 세습 방법, 그렇게 현대식 귀족제도가 공고해진 현실,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던 조 대표 가족 스스로 불평등 고착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성찰을 시민 사회는 조 대표에게 요구해왔다.

우리는 조 대표 가족 사건을 계기로, 양극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합법적 모순의 존재를 깨닫고 수정할 결정적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시민의 외침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날 선 언어도, 정권 퇴진론도,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 개혁의 틀 안에 있을 때 굳건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신범수 편집국장 겸 산업 매니징에디터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