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희망고문’ 안 되려면 [취재수첩]

총선 이후 여의도 증권가 화두는 밸류업 정책이다. 최근 금융투자·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 상실을 입에 올린다. 밸류업을 총선 결과와 연결 짓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속 세제 개편 등 조세 정책 재설계가 필수다. 하지만 야당은 현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등을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감면 역시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절대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선 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장은 이런 우려를 빠른 속도로 반영했다.

민주당도 ‘소액주주 자산 증식’이라는 명분만큼은 정책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밸류업과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전 국민 자산 증식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밸류업 정책을 무작정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는 ‘희망고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악의 상황은 ‘정책 절벽’이다. 윤석열정부 남은 임기 동안 국회는 민생 현안보단 특검 등 정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권 부역자’ 낙인을 우려한 관가에서도 복지부동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총선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두고 ‘경제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경제의 정치화 심화로 경제 정책에 특정 진영 논리와 정치 사상이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이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든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모처럼 달궈진 밸류업 불씨가 차갑게 식지 않기를 바라본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6호 (2024.04.24~2024.04.30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