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李 첫 회담 '민생·정치'현안 테이블에…지원금·특검법 화두

의제 제한 없이 폭넓은 대화
민생지원금·채상병 특검법 입장 엇갈려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에서는 민생·정치 현안에 관련된 민감한 의제들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제 제한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사안을 두고 입장이 첨예한 만큼 협상 분위기는 녹록지 않을 수 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주말,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영수회담에서 의제 제한 없이 폭넓은 대화를 나누기로 하면서 민생·정치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모두 다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주제들이 다뤄질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테이블에 오를 만한 주제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 차담 형태로 진행되는 영수회담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전후로 강조해 온 현안들이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협치'를 위한 차원에서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누자는 윤 대통령의 뜻을 수용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도입,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도입, 윤 대통령이 각종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주목된다.

尹 "물가 자극할 우려" VS 李 "체감경기 어려워"

특히 이 대표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8일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삼아 회담 준비에 몰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소득 수준과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1인당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은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 눈높이' 상향 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 시장 컨센서스(0.6%)를 뛰어넘으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의 전망치 중간값도 2.0%에서 2.5%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바클레이스는 1.9%에서 2.7%로, JP모건은 2.3%에서 2.8%로, 골드만삭스는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지만 올해 1분기 GDP가 깜짝 성장하면서 경기 침체 등 법정 추경 요건에서는 멀어지는 분위기 아니냐"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서면서 잦은 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맞서 내수 지표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분기 민간소비·건설투자 증가가 지금까지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세를 확신하기에는 이르지 않냐는 판단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에는 여지를 두고 있어 양측이 서로 양보한다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법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도 논의 대상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사협회·전공의 대표 참여 없이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 도입 사안도 핵심 대화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수용에는 부정적인 기류도 전해진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으로 국민적 관심사항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