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주협력 의식?…北 "정찰 능력 계획대로 확대하겠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쏘아 올리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우주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우주개발은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올해 여러 대의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북한이 추가 발사용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은 28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과 침략적 기도를 철저히 감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 정찰 기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계획대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찰위성을 비롯한 우주개발 사업은 (북환의) 생존권 담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 국가들의 우주개발권을 말살하고 인류 공동의 재산인 우주공간을 군사화·전장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위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우주개발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기에 자위권 차원에서 정찰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은 "북한의 우주발사체(SLV)와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스티브 와이팅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북측 대변인은 "세계 최대의 정탐위성 보유국이며 다른 나라들의 인공위성을 겨냥한 요격 무기 체계 시험을 가장 많이 진행한 미국이 안보리에 '핵무기의 우주배치 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철면피한 이중 기준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한·미의 우주분야 협력 강화를 견제하는 발언도 내놨다. 대변인은 "미국은 이달에만 우리를 겨냥한 선제타격 능력 구축을 노린 괴뢰 한국의 두 번째 정탐위성을 (미국) 발사체로 발사해줬다"며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괴뢰 한국과 함께 미 우주군이 우주정찰 자산들을 통해 수집한 실시간 정보에 기초해 공화국의 군사 대상물들을 '정밀타격'한다는 합동우주작전 훈련도 감행했다"고 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이라며 "한·미의 우주분야 협력을 부각해 자신들의 우방인 중·러의 우주기술 협력을 끌어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청년 학생들이 지난 14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일성 주석 생일 112주년을 맞아 야회를 진행하는 모습. 야회에선 기존 김일성 생일을 칭하던 표현인 태양절 대신 '4 .15'를 형상화했다. 노동신문, 뉴스

한편 북한 관광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 여행사가 "북한 파트너로부터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명칭이 단계적으로 폐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 고려투어는 지난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고려투어는 "이는 북한 국영 매체에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같이 점진적인 삭제는 일반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며 "북한 파트너로부터 해당 명칭이 더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김일성 생일을 맞아 진행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