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은 소수…집단행동 동참 강요 말아야"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
"집단행동 동참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강요하지 말아야"

지난달 사직서를 낸 교수들이 25일을 기점으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수리될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이 집단 휴학에 동참할 것을 다른 학생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을 두둔한 것과 관련해서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공식적으로 제출된 교수 사직서는 소수"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두 달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25일)는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라며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지만,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았다"면서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집단행동 동참 강요는 품위 떨어뜨리는 행위"

정부는 최근 다른 학생에게 휴학에 동참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대생과 관련해,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이 "의대생 털끝이라도 건들면 파국"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 입장도 내놨다.

전 통제관은 "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업거부를 강요하는 등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향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의료계, 무조건 원점 재검토만 외치지 말고 대화하자"

정부는 전날 공식 출범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1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료특위에선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 세 가지의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선정된 총 11개 과제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4대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재차 거부하면서도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과 함께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당부하며 특위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