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인상 코앞인데, 바닥 보이는 예산…멀어진 ‘물가정점론’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
<앵커>

1,400원, 그리고 1,700원. 작은 돈이지만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금액입니다. 바로 환율과 휘발유값입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속에, 총선 끝나자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의 '3월 물가 정점론'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 맥도날드하고 피자헛도 가격을 올렸던데, 먹거리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기자>

네, 이상기후로 과일에 이어 채소 작황도 안 좋아지며 최근에는 배추와 양배추 값이 급등했고 참외 등 일부 과일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도 대부분 가격이 올랐는데요. 특히 설탕, 아이스크림, 케첩, 기저귀, 된장 등의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식품·생필품업계를 압박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요 원재료 국제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오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수입물가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를 압박하고 있어 4월 물가도 2%대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도 끝났으니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유가와 환율이 뛰었으니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네요.

<기자>

네, 식품 가격만큼 소비자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 바로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관련 전기·가스요금, 연료비 등이 포함된 에너지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난달부터 국제유가는 연일 급등세고,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간 원·달러 환율도 지난 16일 장중 한 때 1,400원선을 넘어서며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올해 초부터 요금인상을 억눌러 둔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200조원이 넘고,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 요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석 /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공기업들의 재무 구조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야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도 안정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 0.2~0.3%포인트 정도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어들고, 봄철 전기 사용량이 적은 만큼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정부의 전망, 아니 주장인가요? 무색해졌습니다. 내놓은 물가 대책들도 큰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는 3월 3.1%를 기록한 물가가 연중 고점이라고 보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되는 ‘물가 정점론’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조짐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 등으로 농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흐름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죠.

지난달에는 사과 등 가격을 낮추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취재해 본 결과, 4월 10일 기준으로 납품단가 지원 예산의 70%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 18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서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농식품부는 자금을 빠르게 집행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예산을 계속 보충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현재 기재부와 함께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무제한·무기한 연장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자 이날 정부는 배추, 당근, 마른김 등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급한대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상승 속도는 조금 더디게 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들여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나 야당에서 제기하는 민생안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긴급안정자금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는 건데요. 야당의 추경 주장과 관련해선 재정을 악화 우려와 물가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무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죠. 과연 일회성으로 소액의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얼마나 해결될지… 공급이 잘 안 되는 농산물 품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재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그것을 유도하는 방안도 좋겠다.]

결국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으로만 틀어막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산을 다변화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는 품목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등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김채영 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