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30일 개최

저작권법과 다른 법령 관계 검토
인공지능 법 관련 등 종합토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4월30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는 ‘저작권법’ 외에 다른 관련 법령들에서의 저작권 관련 행정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포럼위원인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가 ‘저작권 보호 거버넌스의 조화 모색: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나, 저작권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서 저작권 관련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EU 인공지능 법안이 국제 규범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과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법은 지난달 13일 세계 최초로 EU의회에서 통과됐다.

포럼 위원장인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 ‘EU AI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산업계, 기술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포럼위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박정렬 보호원장은 “현행 여러 법령들 중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유익과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 체계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