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지역' 기술한 軍집필진에…경고·주의 '솜방망이'

軍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분쟁지역'
발간 전 내부 문제제기 있었으나 수용 안돼
국방부, 집필진에 징계 아닌 행정처분

지난해 12월29일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규탄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인정해 논란이 됐던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진들이 발간 전 내부적으로 '독도 관련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교재 집필에 관여한 4명에게 경고·주의 등 비교적 수위가 낮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동일하게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셈이다. 이에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4월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이후 자문 2회와 감수 1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월 1차 자문 때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

국방부 정신전력원은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는 분쟁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육군 정훈공보실도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런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과 감수에서는 관련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

또 이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총 11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이 문제의 경우 여러 차례 진행된 내용 토의 등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게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과 달리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 행정 처분이다.

국방부는 정식 징계를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