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네덜란드에 "中 반도체 공장 취업 금지하라"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중 반도체 기술 이전과 수출 제한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에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강도를 더욱 높이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동맹국 엔지니어가 중국 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국적자의 중국 반도체 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개인·기업의 직·간접적인 중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전면 금지한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한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데는 제한이 적다.

수출 통제 전문가인 케빈 울프 아킨 검프 파트너는 "중국에 대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미국 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국들은 자국 회사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첨단 반도체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화웨이가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화웨이는 한때 출하량 기준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였지만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 몇 년째 고성능 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자체 기술로 만든 7㎚(나노미터) 칩을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며 중국 기술 부활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미국의 제재 효과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이에 화웨이를 타깃으로 제3국 기업이 제3국에서 제조하더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중국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해외직접제품규정(FDPR)'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동맹국들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FDPR 같은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출 통제 체제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동맹국들은 2022년 미국이 대중 반도체 제재 이후 반도체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아시아 기업들은 미국이 동맹국을 압박하면서도 퀄컴 등 몇몇 미국 기업이 화웨이 등에 칩을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있다. 이날 미국 공화당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공화당의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러몬도 장관에게 화웨이가 인텔 칩을 사용한 노트북을 개발한 것과 관련해 수출 허가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를 우회해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미국, 대만 등 기업이 제조한 서버를 통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또 소식통에 따르면 동맹국 일부 당국자들은 중국 기업에 자국 엔지니어를 두는 것이 현지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며 EU 국가가 자국민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이날 자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러지에 61억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7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총 527억달러를 투자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