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스토리]이화영 변호인의 이상한 변호

술자리 일시·장소 계속 번복
이재명 대표 변호에 집중하는 모습
민주당 정쟁 이용 멈춰야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할 변호인이 법정 밖에 있는 당대표 변호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 얘기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검찰 청사 내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안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 안주를 곁들여 얼굴이 벌게질 때까지 소주를 마셨다’는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진술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고 하니 ‘검찰이 정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 대표에게 씌우려고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반박하자 김 변호사는 음주 일시와 장소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꿨다. 급기야 그는 음주 여부에 대해서까지 엉뚱한 주장을 하다가 검찰이 법정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탄로가 났다. 김 변호사는 이번 이 전 부지사의 법정 폭로가 있기 훨씬 전인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청사 내 ‘술판’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공개된 뒤 법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그의 아내는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20년 이상 판사 경력을 가진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후 선임된 김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4회 출신으로 2022년부터 민주당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치인에 가깝다. 그런 그가 재판 중간에 투입된 건 ‘이 대표 방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란 건 이 전 부지사 재판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른 걸 다 떠나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전 부지사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어떻게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형사책임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텐데, 지금 그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사나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를 안 했다면, 모든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의뢰인인 이 전 부지사에게 돌아가는데도 말이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짓을 한다" "100% 사실로 보인다"고 발언한 이 대표나, 그 말 한마디에 사실 확인 시도조차 없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검찰청으로, 구치소로 달려가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이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받고 있지는 않지만, 대북송금의 최종 수혜자로 검찰이 입건해 수사 중인 핵심 피의자다. 지난해 9월 그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이재명)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도 김 변호사의 주장을 정쟁에 이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