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정부와 야당 간 감정싸움 대상? 외국인 충고 “제발 ‘옐런의 지혜’ 배워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올해 미국 첫 경제 성장률과 3월 PCE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와 미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 현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국인 시각이 부정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죠?

- 美 1분기 성장률 속보치, 올해 첫 번째라 의미

- 1분기 성장률 속보치 1.6…2.5 예상 하회

- 1분기 근원PCE 상승률 3.7…3.4 예상 상회

- 잘나가던 美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상

- 작년 4분기 성장률 ‘상향 조정’…기저효과도 한몫

- 확정 여부, 분기별 성장률, 2개 분기 추이로

- 월별 근원 PCE 상승률, 3개월 추이로 판명

- 스태그플레이션 판정,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Q.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재닛 옐런 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럴 타워 '옐런'

- 예상 밖으로 나온 성장률과 PCE 발표 이후 발언

- 고원경제와 금리인하 연기, 강달러 부담 완화

- 성장과 물가 쇼크 완화…“역시 옐런은 옐런이다”

- 작년 11월 말 방송, 尹 대통령 부총리로 옐런?

Q. 미국의 1분기 성장률과 3월 PCE 상승률이 나오면서 잉크도 마르지 않은 3월 전망치와는 또 빗나가 연준의 예측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양대책무지표 물가와 고용 전망 틀려

- 2021년 이후 인플레와 고용지표 예측 ‘대실패’

- 결과적으로 뒤늦게 금리를 급하게 올린 주요인

- 작년 성장률, 워낙 많이 틀려 도마 위에 올라

- 작년 성장률, 0.5→0.4→1→1.5→2.6

- 실제로 2.5…2022년 12월 전망치 0.5 대비 5배

- 올해 성장률, 작년 12월 전망 1.4→3월 2.1

Q. 연준의 예측이 자꾸 틀리다 보니깐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이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예측모델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 연준의 경제전망, 계량경제팀 ‘Ferbus’가 담당

- Ferbus=FRB+US, 당대의 계량경제학자로 구성

- 연립방정식 모델 고집…신예측기법 도입 ‘보수적’

- 벤 버냉키, 연준 등 중앙은행 예측기법에 쓴소리

- 뉴노멀, 용도 폐기된 노후화된 예측기법 고집

- 물가안정목표의 기본전제인 물가예측부터 틀려

- Fed or Powell’s chaos, 오히려 시장 혼란시켜

Q.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Powell’s Chaos’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전해드렸습니다만 1분기 성장률과 3월 PCE 발표 이후 파월 의장이 곤경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 3월 FOMC 의사록, 파월 발언과 불일치

- 3월 FOMC 이후 성명문, 2차례 인하 예상

- 파월 기자회견과 증언 “3차례 인하까지 가능”

- 작년 12월 FOMC ‘3차례’ vs. 파월 ‘6차례’

- FOMC 성명문과 30분 후에 열린 기자회견 일관성 중요

- 기자회견을 처음 도입한 버냉키와 옐런, 이 부분을 중시

- 기자회견, FOMC 발표문 재확인하는 선 그쳐

- Powell’s Chaos, 파월 발언이 오히려 혼선 초래

Q. 우려가 현실로 닥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총선 직후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투세 폐지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금투세 폐지, 현 정부 vs. 야당 갈등 ‘본격화’

- 야당, 국민청원 감안해 ‘유예’로 완화되는 기류

-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행동”

- 진성준 정책위원장, 곧바로 예정대로 부과 발표

- 4·10 총선,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의미

- WP·NYT 등 美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

- 블룸버그 “밸류업과 금투세 폐지 동력 잃을 듯”

- 야당의 금투세 부과, 외국인은 어떻게 보나?

Q. 금투세 문제에 외국인이 얼마나 민감한지 어제 우리는 미국과 달리 1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왔는데도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 韓 1분기 성장률, 전분기비 +1.3 ‘서프라이즈’

- 미국식 전기비 연률로 환산시 4 넘는 수준

- 야당의 ‘경제 폭망론’ 의식, 대통령실까지 평가

- 韓 1분기 성장률, 전분기비 +1.3 ‘서프라이즈’

- 하지만 주가는 의외로 큰 폭 하락…왜?

-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영

- 금투세 갈등 본격화, 어제 외국인 매도로 돌변

- 코스피, 1분기 성장률 높게 나왔음에도 급락

- 외국인, 총선 이후 증시 부양책 ‘예의주시’

Q. 금투세 폐지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국인이 또 하나 관심이 높은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 외국인,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여부 ‘성패’ 좌우

- 자발적 참여,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

- 외국인, 4·10 총선 결과 유난히 주목했던 이유

-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위한 외국인 관전포인트

- 상법 382조 3항, 이사 역할을 포괄적으로 확대

- 현재 “회사를 위한다”→“회사와 주주를 위한다”

- 상속세 인하와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할 것인가?

- 금투세 갈등 계기, 밸류업 추진도 ‘부정적 기류’

Q. 금투세 부과 놓고 현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을 치닫기보다는 외국인이 생각하는 입장을 감안해 우리 경제와 증시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 금투세 폐지, 외국인이 갖고 있는 ‘7대 관심사’

- 형평성, 왜 한국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하나?

- 도입시기, 사전준비없이 너무 빠른게 아닌가?

- 타 부양책과 조화, 금투세 회피 조기 이탈하면?

- 세수, 금투세 부과 대신 거래세 낮추면 부족?

- 금투세 폐지, 외국인이 갖고 있는 ‘7대 관심사’

- 증시 이탈 어디로? 국부유출과 부동산 재상승?

- 거래세 인하 부담, 증시 단타 위주 투기성 장세?

- 금투세 유예, 개인이 원하는데 왜 조기에 시행?

- 객관적인 외국인 시각 감안, 타협 모색해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