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빠진 의료개혁특위 “의대 증원 논의 안할 것”

노연홍 특별위원장 브리핑서 밝혀
의협·전공의협 불참한 채 첫 회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의사가 빠진 ‘반쪽’ 특위로 닻을 올렸다. 특위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 의료계 현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증원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가 밝힌 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증원을 전제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특위에는 ‘2000명’을 대체할 구체적 논의 대신 장기 수급 전망 등을 담당할 전문기구 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필수의료 지원 정책 등 의료계의 요구가 담긴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참여 거부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 몫을 늘리는 등 소통에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 역시 의료계 몫으로 남겨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체 27명인데 정부를 제외하면 공급자(의료계) 쪽에서 10명 그리고 소비자 5명, 전문가 5명으로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봐도 3분의 1씩 구성하는데 지금은 2배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의협 등에서 참여하게 되면 부위원장 위촉은 의료계 중에서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된 특위 운영규정도 의료계가 확대 요구를 하는 경우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이날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 방식에도 연속근무 금지 규정 등이 있긴 했지만 각 병원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장시간 근로체계를 바꾸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수련 제도를 관리하고 이들이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재정 투자 등을 포함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도 우선 과제로 놓고 논의하게 된다.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면책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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