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vs "당장 내년부터"…소외된 개인투자자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앵커> 22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폐지나 유예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는 민생 이슈"라면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야당과 정부가 싸우는 틈에 개인 투자자, 국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청원. 오늘 토론회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거듭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투자심리 위축은 당연하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투세는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 있다"며, "밸류업과 금투세는 민생 이슈라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유예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밸류업과 관련된 주제가 현안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오히려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자 감세로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총선 이후 추진 동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또 다시 우리 증시와 개인투자자는 외면 받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먼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투자자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서 1차적으로 기관투자자 스스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고, 이를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가 연 1회 이상 점검,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가 매매체결내역을 통합해 불법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거래소 내 중앙차단시스템(NSDS)를 만들려면 이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선제되어야 해 연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 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