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폐지로 총선 패배 분풀이?"... 서울시의회 기습시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25일 서울시의회 방문... 의회 관계자들과 실랑이

[교육언론창 윤두현]

▲ 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회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 공대위 ⓒ 교육언론창

오는 26일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자, 25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고, 기습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조례 폐지 강행을 "총선 패배를 학생들에게 분풀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의회를 강력 규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 위원장과 면담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강압적인 조례 폐지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26일 특위 열어 조례폐지안 통과 시킬 듯
 

▲ 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회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오른쪽 3번째가 윤명화 공대위 위원장. © 공대위 ⓒ 교육언론창

 
이어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 교육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는 도중 이를 말리려는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공대위 소속 20여 명의 회원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없애야 할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조장' '서울학생인권조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드는 우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드는 기습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윤명화 서울학생인권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강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학생과 교사 사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며 학생 인권을 겨냥해 총선 패배의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승 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대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는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인권·권익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비이성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한 이성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상정은 미지수...명분쌓기 위해 미룰 수도

서울시의회는 오는 26일 오전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아래 특위)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서울학생인권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교육위 부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없이 여당 의원만 있는 특위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킨 뒤 바로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여당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폐지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내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도 "대개 특위 통과 이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정무적 판단으로 연기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회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 공대위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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