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드러나는 몸통... '수사외압' 고발 당하는 대통령

해병대예비역연대 등 윤 대통령·이시원 비서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수사 의지 문제"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윤석열·이시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회장,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도 참석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지시나 사건 전반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지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등장하면서 보다 명확히 조준됐다.

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해병 순직 이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던 시도들이 곳곳에서 차단되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더 놀라운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사건기록이 회수되던 날 국방부 쪽과 통화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 업무와도 상관없는 그런 일에 관여한 거고,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해병대예비역연대와 사법정의행동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 이시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 없이 이시원 단독으로 전화? 어느 국민도 믿지 않아"
 

▲ 윤석열·이시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회장,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도 참석했다. ⓒ 남소연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대상이 아니다. 김한메 사법정의행동 대표는 그럼에도 고발을 진행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는 가능하다"며 "결국 수사 의지의 문제이고, 현직 대통령의 책임이 밝혀지는 경우 탄핵사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대통령 지시 없이 이시원 비서관이 단독으로 전화했다? 어느 국민도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특검이 진행되면 고발 내용이 특검에서 다뤄지길 희망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골든타임이 3개월 남았다. 7월이 되면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기록이 삭제된다"며 "이시원 비서관이 새로 드러났듯 우리가 모르는 제2, 제3의 이시원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통신기록이 삭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증거가 확보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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