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점 재검토·1년 유예, 선택할 수 없는 대안"

의료계 불참 속에 정부 주도 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제안한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1년 유예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안 등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가 직접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다"며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과 5월 1일 사직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 대신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의료개혁특위 정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노연홍, 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6개(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중앙행정 기관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3), 경제·재정(1), 법률(1)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의협, 대전협, 의학회는 공급자 단체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계는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자율조정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특위 역시 그 목적, 방향,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도 정부 의대증원 중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다"며 "수용 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