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사직 시작…의대 수업도 '안갯속'

'교수 사직' 두고 의견 분분
정부 "총장 승인" vs 의료계 "민법 효력"
사직 승인되면 교육 현장 혼란 가중
정원 번복에 입시 현장도 혼란 계속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가운데 처리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맞서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이 확산할 경우 의대 강의, 실습 등 교육 현장에서의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 역시 사직 의사를 나타내면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한 달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총장 승인이 없으면 사직이 승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학별로 사직서가 접수되는 사례는 정부 차원에서 취합되고 있지 않다. 교육부가 개별 대학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한 것이라 구체적인 수치가 없고, 대학에서도 밝히길 꺼린다는 것이다.

향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확산하면 의대 역시 수업과 실습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학가에 따르면 이달 15일 개강 예정이었던 의대 16개교 중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강한 의대에서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비대면 수업인데 학생 출석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강했는데도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계는 각 의대가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1년 수업시수(30주)를 확보하기 위해 개강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보고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지금 학사일정 지연은 유급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미뤄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증원 정원 규모와 시점이 번복되면서 입시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입장을 바꿨다.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대학 입학전형 기본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