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잠잠한 北… 고강도 군사도발 준비하나

이달 태양절 등 정치적기념일에도 잠잠
기술적 보완 남아 러시아 기술이전 조율

북한이 잠잠하다. 이달 중순부터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기술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발사를 미루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 궤도에 올렸다. 같은 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2024년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북한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와 관련해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이라며 “15일(김일성 생일·태양절)이 북한에 특별한 날이니 (그즈음) 쏘려고 노력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군사위성 발사는 태양절을 넘겼다.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놓고 발사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빗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김일성이 항일운동할 때 만들었다는 무장 조직으로 한때 북한군 기념일로 지정돼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왔다.

발사 준비를 마쳤지만 취소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패럴렐’(분단을 넘어)을 통해 이달 초 촬영된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CSIS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성 발사·엔진 시험을 보기 위해 자주 찾는 VIP 관측소와 행정·보안 본부 주변 활동에 주목했다. 이달 8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VIP 관측소에는 차량 3대가 있었다. CSIS는 이들 차량이 보통 위성 발사 전에 배치되는 통신, 방송, 원격측정·추적 관련 차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획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사 준비 마치고 기술보완에 취소 가능성

하지만 10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이틀 전 두 구역에서 관찰됐던 차량 중 1대만이 남아 있었다. CSIS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 한 대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발사가 연기됐지만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발사를 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아직 국제기구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과거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이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당분간 군사위성을 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만, 앞으로 발사 가능성은 높다.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스티븐 사령관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위성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더 많은 위성 발사를 원한다"고 전망했다.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는데, 이번에 발사하는 정찰위성부터 적용한다면 그만큼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성 발사에 7차 핵실험까지 고강도 도발 예고

위성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한 핵반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핵 방아쇠에 더해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체계인 ‘화산경보’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7차 핵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전초전이란 분석이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NK포럼에서 북한이 핵무기 완성도 검증 등을 위한 기술적 필요와 대미 협상력 확보를 노리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핵실험 유형은 2023년 공개한 전술핵탄두 실험이나 초대형 핵탄두 실험, 또는 전술핵탄두와 초대형 핵탄두의 동시다발 연쇄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군 당국은 초대형방사포(KN-25)를 동원한 북한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에 대해 “이 무기체계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전술핵을 소형화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