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감시기구 부담 느꼈나…북한 "美 제재판 펼치면 힘 상향조정"

문제원 2024. 4. 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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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미가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대신 새로운 감시 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25일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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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은 한미가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대신 새로운 감시 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25일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보려고 급급하고 있다"며 "반세기 이상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있어서 현 미 행정부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 제재 집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담화에서 언급한 '불법적 존재'는 그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로 보인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달 말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가 결정됐다. 이에 한미일은 새 감시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다.

김 부상은 이런 대북제재 감시기구가 북한의 군사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날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조작해낼 때마다 보다 위력하고 보다 향상된 핵시험을 촉발시켰듯이 미국의 극악무도한 제재는 우리 국력의 단계적 상승을 분발시킨 촉매제 동력으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로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보유를 결단하게 되였고 바로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 정책과 제재 압박 때문에 우리가 헛눈을 팔지 않고 직주하여 세계적인 핵 열강의 지위에 등단하게 되였다"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자기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미 틀어쥔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 매체에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가 나온 것은 2019년 12월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 이후 4년여 만이다. 그동안은 주로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가 나왔다. 이는 그만큼 북한이 대북제재 이행과 감시에 민감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일은 현재 대북재제에 부정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 없이 유엔 안팎에 새로운 감시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방한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 노력에 이들(중·러) 국가가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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