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 걱정” 재정안정론 vs 소득보장론… 갈등 양상

전문가 간담회… 투표 설문 과정 설전

이기일(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소득보장에 방점을 찍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재정안정 측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공론화위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재정안정론자들은 반발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금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3개의 안이 논의됐고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의 C안은 연금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C안이 최종 단계에서 배제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대표단 투표 설문 과정에서 최종 선택된 1안의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을 문제 삼았다.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더 올리면서도 보험료는 단 4%만 올리는 안을 ‘지속가능성을 위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진 내용을 학습한 뒤에 다시 한번 투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소득보장론을 중시하는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국민행동은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소득보장은 외면한 채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지 못했다고 투덜대고 있는 것”이라며 “공론화위 결과를 훼손시키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유나 박선영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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