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109곳…기재부 “잘하면 인건비 추가 인상”

공기업·준정부기관 70곳, 직무급 도입
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기관 5곳으로 확대
‘가스공사·남부발전·농기원’ 우수 기관
경평에 반영…2027년까지 200곳 목표

정부 시책에 따라 직무급을 도입해 급여 연공성을 완화한 공공기관이 100곳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55곳에서 109곳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점검대상 기관 171곳의 63.7%다.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 중요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생산성·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21년부터 해마다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기준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꼽았다.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여 미도입한 기관들은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 +0.1%p(포인트)를 준다.

직무급 도입 기관을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라며 “권역별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