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이 하늘에 떠있는 것 같다"…법제처 만난 AI 스타트업 호소 [팩플]

“(법·제도가 없어) 발이 하늘에 떠있는 것 같습니다.”(임정근 BHSN 대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내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AI 산업의 법‧제도 공백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서울 강남구 BHSN 사무실에서 인공지능(AI) 미래법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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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지난 23일 법제처는 서울 강남구 BHSN 사무실에서 인공지능 미래법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 소속 AI 스타트업 8곳을 만나 고충을 듣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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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힘든데

① 가이드라인의 부재: AI 스타트업 대표들이 첫손에 꼽은 문제점은 법·제도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BHSN 임정근 대표는 “규제를 하든, 진흥을 하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생성 AI 시대에는 기존의 로직(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법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류 모델 AI 이미지 생성 스타트업 코디미의 정지혜 대표는 “서비스에 필요한 패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패션 이미지를 가져와 학습해야 하는데, 저작권과 관련해 명확히 정해진 게 없어서 언제 정해지는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②한국어 데이터 부족: 한국어 데이터의 오픈소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타트업들은 메타의 라마3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은 있지만, 그 모델에 학습시킬 한국어 데이터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기정 콕스웨이브 대표는 “공공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풀리고 있지만, 특히 도메인(산업)별 한국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며 “외국어 데이터와 합쳐진다면 글로벌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캐터랩 법무팀 하주영 변호사도 “데이터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며 “법제처가 보유하고 있는 엄선된 고품질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준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③연구개발(R&D) 자금 부족: 초기 AI 스타트업에 대한 R&D 자금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재 뤼튼테크놀로지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AI 스타트업이 다른 분야 스타트업들과 다른 점은 자본 집약적이라는 점”이라며 “GPU(그래픽처리장치), 클라우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BEP(손익분기점)를 넘길 때까지 간극을 채워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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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제처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한다. 국회 계류 중인 AI산업 관련법의 이번 회기 통과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열고 AI산업 관련 법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수정안을 다져가고 있지만, 국회 통과는 또다른 문제”라며 “AI 경쟁은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인데, 가이드라인이 될 기본법조차 갖춰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