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주 생활 쓰레기 광역소각장 설치 가능할까
[뉴스사천 하병주]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 전문위원실과 경남도 환경정책과는 4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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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 전문위원실과 경남도 환경정책과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유계현 도의원(선거구 진주4)이 지난 3월 7일 던진 도정질문의 후속 조치였다.
▲ 소병목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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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환경공단의 소병목 에너지정책지원부장이 맡았다. 그는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현황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밖의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을 수 없다.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은 먼저 태우고 남는 것만 묻는, 이른바 '가연성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에 걸맞게 2021년 7월에 이미 개정됐다.
▲ 소병목 과장의 발표 자료 중 '부산 경남권의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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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계현 경남도의원(선거구 진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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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주시와 사천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에 소각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어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에는 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지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자"고 제안했다.
▲ 유계현 도의원의 발표 자료 중 소각장 터를 주민 생활 편의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담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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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비의 추가 지원 외에도 설치비와 운영비 절감, 환경오염물질 농도 저감, 민원 공동 대응 및 주민 지원 확대 등을 소각시설 광역화의 이점으로 꼽았다.
▲ 토론회 패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정호 교수(좌장),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 김상우 하동군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 김태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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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사천시와 진주시가 각각 1일 처리용량이 98톤, 280톤에 해당되는 소각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하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소개하며 "광역화가 최적안이라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 모습. 이 토론회에 진주시 행정을 대변하는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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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를 했던 유계현 도의원은 진주시를 직격했다. 그는 "광역화 논의가 2~3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잘 이해되질 않는다"며 "결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진주시 책임자의 생각인 것 같다"고 먈했다. 이어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단점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정호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소각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니 어떤 형식이든 공론화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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