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매각법' 美의회 통과…"사업권 안 팔면 서비스 금지"

미국과 중국과 갈등으로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미국 연방의회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금지하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연합뉴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을 지원하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과 함께 처리됐다. 틱톡과 관련된 문제를 미국 정치권에서 안보의 문제로 보고있다는 의미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는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해, 무난하게 발효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는 중국계 기업 틱톡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선거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