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노키즈존, 저출생 해결에 도움 안돼”

아동권리보장원장 취임 1년 간담
빈곤·학대 가정 밖 아동 특히 신경
자립준비청년 지원 협조도 강화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에 도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왼쪽 가슴에 ‘365일 아동의 날’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거꾸로 달고 있다. 정 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23일 “아직은 ‘365일 아동의 날’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걸 바로 달게 되는 ‘아동 존중사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에서 ‘아동권리’라는 이름을 가진 공공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밖에 없다”며 “(기관이) 있다고 해서 아동 존중사회라고 할 순 없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취임했다. 지난 1년간 특별히 신경 쓴 대상을 묻자 “빈곤과 학대라는 이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동”을 꼽으며 “자립준비청년이나 장애 등 취약 요인이 겹쳐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를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아이 입장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권리 보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어렵다”며 “처음엔 ‘노키즈존’으로 시작하겠지만, 이걸 허용하면 깨진 유리창이 돼서 모두에게 ‘배제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이나 중년·장애 등을 이유로 출입부터 배제하는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7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등록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 목표는 보호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보가 없어서 위기 임산부에게 아이를 버리는 옵션밖에 없었다면, 앞으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유기가 아니라 양육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