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천자]시민의 정치학＜3＞

편집자주 -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회제도는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에 대한 흔한 착각은 'Freedom'과 'Liberty'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 Freedom은 단순히 구속·간섭이 없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을 뜻한다. 반면 Liberty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치 영역에서 자유는 사회적·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고 더 확대해 나가는 개념이다. 어른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시민의 정치학＞ 가운데 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를 정리한 부분을 발췌했다. 글자 수 1028자.

최초의 자유주의 담론은 17~19세기 서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천부인권과 경제적 자유에 중점을 뒀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질서가 형성된다. 국가는 국방, 외교, 치안 등 개인의 자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수준의 야경국가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경제는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등 이론을 적극 받아들였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시장의 자유가 최대화될 때 사회의 부가 증대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의 원리가 작동되며, 최적의 자원 배분과 효율성이 실현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쟁시장, 독과점 등 시장 실패에 직면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19~20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빈부격차, 저임금, 실업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등장했다. 과도한 시장 통제와 국유화는 반대하며 시장경제를 지지한다. 다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최저임금,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보편적 교육 등 복지정책에 동의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개입이 공존할 수 있느냐는 철학적 비판이 제기되지만 현재도 많은 나라와 정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상 중 하나다. 경제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의 이론에 기초한다. 케인스학파는 정부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해 실업을 없애고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규제의 불완전성, 권력에 의한 특혜 등에 의해 비효율이 초래되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경기침체·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케인스학파에 반기를 들며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자유무역, 세금 축소,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주장하며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채택됐다. 일종의 고전적 자유주의 부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무조건 반대한다면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 질서를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임춘한, ＜시민의 정치학＞, 박영사, 2만3000원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