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통위·시민단체까지...韓서 공공의적 된 넷플릭스

국세청 780억 추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요금 인상 고지 미준수에 방통위 제재 가능성
“요금 개편 부당”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엎친데 덮친격...MAU 석달 연속 감소세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사전고지 미준수 의혹 관련 사실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국세청이 넷플릭스에 추징한 800억원 중 20억원만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 시민단체는 요금 개편이 부당하다며 넷플릭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 조세심판원은 과거 국세청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추징을 결정한 800억원 중 780억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넷플릭스가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며 작년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내는 세금이 매출 대비 턱없이 적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약 4154억5005만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당시 매출의 0.5%인 2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에서의 이용료를 재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깎아 법인세를 줄이는 꼼수를 썼다. 넷플릭스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결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사실상 기각에 가까운 결론이 나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작년 낸 법인세도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조세 회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금감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작년 한국 시장에서 매출 8233억원을 벌었으나 당해 납부한 법인세는 36억1754만원에 그쳤다. 매출액의 0.4% 수준이다.

방통위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곳이 요금을 인상하면서 사전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며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아니지만 OTT 서비스가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돼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라야 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들의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 요금 인상 등 위반행위 중단 명령과 함께 해당 행위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작년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5일 넷플릭스가 ‘베이직(Basic)’ 요금제를 폐지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베이직 요금제는 광고 없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작년 12월 광고 있는 요금제인 ‘광고형 스탠다드(Standard)’ 도입과 함께 폐지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존 요금제는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고 베이직 요금제에서 적용받던 서비스를 베이직 요금제보다 비싼 스텐다드 요금제에서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해 심사 개시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표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의 애플리케이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173만명으로 전달 대비 6.3% 감소했다. 넷플릭스 MAU는 작년 12월 1306만명 이후 올해 1월 1282만명, 2월 1252만명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작년 10월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요금을 인상하면서 이용자가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